정부는 지난 1년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해 온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대책'을 종합 점검.평가하여, 금번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석유가격 T/F'('11.4월 발표)에서 도출된 3대 부문 8대 대책 중 여타 대책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뜰주유소, 혼합판매 및 전자상거래시장 활성화' 3개 부문은 정유사의 자율적 참여 또는 협조 없이는 활성화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었다고 평가하였음. - '석유가격 T/F'에서도 강조되었듯이, 정유4사 시장점유율의 변동이 거의 없는 등 석유제품시장이 수직계열화된 유통구조 고착화로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유4사의 과점적 석유제품시장의 혁신 없이는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가격안정화는 이룰 수 없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석유제품시장에 정유4사 이외 신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유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행위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음. - 이를 위해, 정부는 ① 삼성토탈, 국내 제5의 석유제품 공급사로 참여, ②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 획기적 확대, ③ 알뜰주유소(특히, 서울) 전환에 범부처 차원의 파격 인센티브, ③ 알뜰주유소(특히, 서울) 전환에 범부처 차원의 파격 인센티브, ④ 석유제품의 혼합판매 활성화, ⑤ 석유유통시장 혁신을 위한 기반 구축 등의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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