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그간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업계설명회 등을 거쳐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정부안을 마련.발표하였다. - 대상노선은 '15년 개통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수서~부산.목포) 이며, 영구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15년간 선로임대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임. - 의견수렴 및 승무원 훈련, 차량준비, 시운전 등 운영 준비기간(2년6개월)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고 특혜의혹 해소,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임. - 철도운임은 현 코레일 대비 초기년도에 15%를 인하하고, 이후에도 물가상승율보다 0.5% 낮게 하여 평균적으로 20%수준으로 낮추도록 할 계획임. - 현재 코레일은 매년 운송수입의 31%를 선로임대료로 내고 있으나 신규 사업자에게는 더 많은 선로임대료를 징수하도록 할 계획임. - 매년 안전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5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안전 및 서비스 수준이 미달할 경우 선로임대료 할증, 운행 축소 등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임. - 철도차량은 철도시설공단이 조달하여 민간사업자에게 리스할 것이며, 리스료는 30년간 차량 조달비용을 균등 상환하는 금액임. - 지방 적자노선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이 정부가 책임지고 공익서비스 보상(PSO)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12년 3,040억원)하여 철도의 공공성을 계속 확보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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