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26일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 정부의 금번 투자활성화 방안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동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연말까지 기업의 국내설비 투자는 당초 전망에 비해 4.5조원, R&D 투자는 0.24조원 늘어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0.22%p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음. - 금번 대책은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국내복귀, 기업들이 당면한 투자애로 해소를 중심으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음. FTA 효과로 외국인투자자의 한국투자가 탄력을 받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국내복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임. - 금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① U턴 지원대상을 단계이전.부분복귀까지 확대, 비수도권 U턴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 수준으로 지원, ②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복합리조트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 ③ 일본기업 투자 확대 위한 부품소재전용공단 추가지정, ④ 중소.중견 도시광산 기업의 희소금속 회수시설 증설기준 완화 등, ⑤ 주유소내 전기차 충전시설 허용, 풍력발전 소음기준 마련 등 신성장동력 투자걸림돌 해소, ⑥ 중소기업 기술혁신이 투자로 선순환 되도록 단계별 지원 강화임. <첨부>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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