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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결과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 2012.04.28 4p 보도자료

정부는 4.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1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운용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2012~ 2016년 재정운용 목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 전략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음. - 정부는 앞으로도 물가 안정, 일자리 지속 창출 등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의 노력과 더불어,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였음. - 2012~2016년 재정운용 목표는 '13년 균형재정을 회복한 후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국가채무도 지속적으로 낮추어 2015년부터 GDP 대비 30% 아래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음. 이와 함께, 균형재정을 회복.유지하면서도 정부가 해야할 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이날 논의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우리 여건에 맞는 복지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혜택과 부담의 조화, 성장과 복지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최근 지방재정 위기와 관련하여 일본, 스페인 등의 주요국 사례를 소개하고 지방재정 건전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함께, 보육, 국가장학금 등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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