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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중 통상장관 회담결과(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
외교통상부 FTA정책국 FTA이행과 2012.05.02 12p 보도자료

외교통상부는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이 5.2일 북경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중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양국 통상장관간 공동성명문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한.중 FTA 협상 개시는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 이후 7년간의 검토 및 준비 기간을 거쳤으며, 2010.9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민감성 보호를 위한 양국 정부간 사전협의가 종료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 현재 우리의 대중수출은 가공무역 중심(51.4%)으로 중국의 대세계수출에 동조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여, 내수시장 중심으로 전환함에 있어 FTA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양허수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GDP는 한.중 FTA 발효후 5년내 0.95~1.25%, 10년내 2.28~3.04% 증가, 후생은 발효후 5년내 177억~233억달러, 10년내 276~366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한.중 FTA 협상을 통하여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및 비관세장벽 등모든 분야에서 우리 국익을 추구해 나가는 한편, 협상 진행 과정에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우리 입장에 반영해 나갈 예정임. <첨부> 1. 한.중 통상장관 공동성명문(영문/비공식 국문 번역본) 2. 한.중 FTA 추진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