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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1차 한중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개최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소프트웨어융합과 2012.05.08 2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5.8일 중국 북경 상무부 회의실에서 제1차 한.중 전자상거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리커창 중국 부총리 방한시 체결된 "한.중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설립 양해각서(MOU)"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최되었음. - 우리 측은 지식경제부 박일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한 무역협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들이, 중국측은 상무부 니에린하이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국제전자상무중심, 중국대외무역대학, 한중 무역협력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음. - 금번 협의회에서는 양국 전자상거래 관계자들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라는 점을 감안하여 양국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중국내 한국 인터넷서비스 법인의 설립 허용, 디지털 온라인 거래에 대한 무관세.차별금지 조항의 명문화 등 한중 FTA에 대비 하여 양국간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방안 등을 협의하였음. - 이와 함께, 무역협회에서는 지난 2009년 개통된 한.중 무역투자정보망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중간 전자 선하증권 도입을 위해 양국 실무자간 협의회 구성 및 공동연구를 제안하였음. - 또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RFID 사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협조를 요청하고 중국내 RFID 시험인증기관 선정 및 양국간 상호인증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특히 양국간 유학생 교류규모가 연간 12만명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 대학간 온라인 졸업증명서 유통을 위한 시범사업도 제안하였음. - 중국측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현황 및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우리측의 다양한 협력사업 제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측은 금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 관계자간 전자상거래 정책협의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고, 다음 회의는 내년중 한국에서 개최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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