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감사원의 「KTX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12.5.7)를 통해 조치현황과 계획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 점검결과, 총 115건의 지적사항 중 기획재정부 소관 2건을 제외한 국토해양부 소관사항은 113건이며, 이중 107건(94.7%)이 완료 또는 조치 중으로 대부분 보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음. - 나머지 6건 역시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여 5건은 금년 중 완료하고 호남고속철도 중정비 시설 추가 확보대책도 '13년까지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 이번 감사결과, 기존의 문제점 외에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없으나, 감사결과가 전체적으로 기존 대책과 맥락을 같이하면서도, 세부 과제별로 상세한 자료들을 담고 있어 기존 대책 보완과 관련 예산 확보 등 관계기관 협의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특히, 안전서비스 의식 부족, 안전점검 누락 등은 경쟁상대가 없는 코레일의 KTX 독점 폐해라고 보고, 제2사업자 선정을 통해 안전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사고 다발 사업자는 운행축소 등 퇴출조치를 강구할 계획임. - 또한, 다음달까지 KTX 중대 사고나 고장(운행장애)에 대해 선로사용료 할증방안(현재 매출액의 31% 납부)를 마련하는 등 경제적 제재수단도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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