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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2년 제17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12.05.10 6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5.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2012년 제17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제1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박재완 장관은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요즘 들어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되어 실수요자들의 입주.거래 불편이 심화되고 서민경제 어려움도 가중되었으며 거주지 이전, 부채 상환 등을 위해 보유주택을 처분하고자 하는 가구의 가계운용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서민들이 많이 종사하는 부동산 중개, 이사,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침체도 우려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정부는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주택거래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하였음. - 박재완 장관은 「제1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지난 '10년 「기능장려법」을 「숙련기술장려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 전반으로 장려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중장기적 숙련정책을 마련하고 기업과 학교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번 안건을 논의한다고 하였음. 또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 은퇴는 숙련기술인력 부족 현상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토론안건을 통해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숙련기술인력 장려정책을 수립하여, 숙련 기술인력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인력 양성 그리고 활용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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