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1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농협의 역할 강화 방안, SPA 활성화 방안, 2학기 교육물가 안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개정된 「농협법」시행으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됨에 따라, 앞으로 농협이 농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 이번에 농협은 사업구조 개편 취지를 살려 경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함. 이번 계획으로 농업의 규모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고 농가 소득의 안정을 기하는 한편 적정가격 유지, 유통비용 절감 등을 통해 소비자 후생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최근 의류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SPA 비즈니스 모델은 기획.생산.판매의 공급프로세스를 수직통합하여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유통구조 개선과 의류 가격의 거품 제거에 기여함. 정부는 한국형 SPA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장 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고, 앞으로 국내 SPA 활성화를 통해 우리 패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한류와 연계한 해외시장 진출도 도모할 것임. - 정부는 과학적.분석적 물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품목들의 시기별 물가상승 패턴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2학기 교육물가 안정 방안을 추진할 것임. 교복(하복)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학교별로 교복 구매방안(공동/개별)과 평균 구매가격 등을 공시(학교알리미)하고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여 일괄․공동구매를 확대('11년 54% →'12년 60% 이상)할 것임. - 학원비의 안정을 위하여 교습비 등 학원정보를 시.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상반기까지 공개하고 학원간 경쟁을 촉진하고, 고액 교습비 징수 학원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감의 교습비 조정명령과 국세청 등 관계부처 협조 요청을 통해 집중 관리할 것임. 유치원비와 보육료 안정을 위해 납입금 동결을 선언한 사립유치원(전국 4,000여개, 2.16일)이 변칙적으로 납입금을 인상하면 운영비 지원(학급당 월 25만원) 중단조치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