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17일 자료를 통해, 최근 유럽의 재정건전화 논쟁 추이와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다. - 유럽은 재정위기의 해법으로 시장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긴축"을 선택하여 재정건전화를 추진중임. - 영국, 체코를 제외한 유럽 25개국은 '12.3월 신재정협약을 체결한 바, 유로존 12개국의 비준을 얻어 '13년 발효 목표임. - 협약체결 국가들은 강력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수립.추진중이나 재정취약국(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을 중심으로 신재정협약 충족이 어려울 전망임.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긴축을 선택했으나, '12년 유로존은 경기침체가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더블딥에 빠진 국가들이 속출함. - 고통스러운 재정긴축에 대한 피로감과 유럽 주요국의 선거가 맞물리면서 긴축유지에 대한 정치적 기반도 약화중임. - 선거에 따른 포퓰리즘과 긴축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속화로 최근에는 '성장'을 지지하는 논의가 강화되는 추세임. - G20차원에서도 성장과 긴축에 대한 논쟁이 6월 로스 까보스 정상회의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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