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21일 '유럽, 미국, 호주, 한국 DRG 지불제도 운영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심평원, 병원협회, 보건행정학회, 보건경제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 라인하드 부세 교수는 DRG 지불제도가 다른 지불방식에 비해 진료량을 상대적으로 적절히 유지하고 환자회피 위험이 낮으면서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 이를 올바르게 시행한다면 병원 진료의 투명성, 효율성, 질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하였음. - 아울러, 필수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많은 불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적정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높은 의료서비스 질의 요건이라고 설명했음. - 다나 포지온 교수는 1983년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미국 DRG 지불제도가 비용의 예측, 병원의 생산성 측정, 의료의 질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다며 질 측정법 강화 필요, 평과결과에 따른 보상 필요, 왜곡된 환자 선택방지를 위한 감시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음. - 아울러, 의료공급자들의 질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를 권고하면서 높은 IT수준을 감안할 때 한국은 질 관리에 대한 기본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고 평가했음. - 권순만(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에 대해 진료 비용, 재원일수 감소, 항생제 사용, 검사 횟수 등 전반적 성과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합병증, 재수술 등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음. - 한편,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하여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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