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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2년 제19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12.05.23 5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5.2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주재 「2012년 제19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석유수요 절감대책',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대책', '재정사업 토지보상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박재완 장관은 「석유수요 절감대책」과 관련하여, 오늘 안건은 지속적인 고유가 현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석유수요 감축을 통한 국내경제 안정과 국민부담 경감방안을 포함하였고 안건에 제시된 수요절감대책을 충실히 집행하여 "에너지 저소비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박재완 장관은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대책」과 관련하여, 이번 대책은 "현장밀착형" 이라는 제목처럼, 300여개의 산업.업종별 협회.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마련하였으며 "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규제완화 방안"이라고 하였음. - 박재완 장관은 「재정사업 토지보상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그간 재정사업용 토지의 "적정수준 보상"을 통한 예산낭비 방지노력이 있어왔으며 오늘 안건도 과다한 토지보상을 근절하고 재정을 절감하면서 토지보상을 노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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