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31일, 제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장관 및 재정분야 전문가들과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심층평가 결과,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은 절대 빈곤층 축소 등 빈곤완화에 기여하여 왔으나 비수급 빈곤가구가 여전히 존재하고, 급여지출의 효율성 및 급여수준의 형평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또한 근로능력자에 대한 적극적 관리 미흡, 근로의욕.탈수급을 저해하는 급여체계로 취업.탈수급률이 저조하고, 낮은 본인 부담금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 과다 경향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이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립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자기책임을 강화하고, 급여체계도 자발적 근로 및 탈수급 유인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의료급여의 지출 개선 등 지출성과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함. - 특히, 적극적 자립.자활 관리대상을 그간의 제한적 범위 수급자(자활근로자 중심)에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일반취업자 등 모든 근로능력자로 확대하여, 맞춤형 자립.자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일하는 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근로 및 탈수급 촉진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함.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