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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개선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도정책과 2012.06.05 16p 보도자료

환경부는 6.5일 상수원수의 수질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운영.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 이번에 마련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제도 개선안'은 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하천구역 내 농작물 신규경작금지,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을 중심으로 마련되었음. -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대해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12년 중 「수도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법제화할 계획임. <붙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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