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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국 지자체, 자활기금 집행 늘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 2012.06.07 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자활기금 운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저소득층이 자활기금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돕는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 250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설치되었음. - 지난 10여년간 기금의 안정적 조성을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 결과, 총 3,698억원의 자활기금이 조성되었으나, 기금 손실에 대한 부담 등으로 집행률이 낮고 지자체의 의지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음. - 하지만 기금 누적 조성액 대비 집행률은 2001년 3%에서 2011년 27%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년 추가 조성액 대비 집행률 역시 2007년 이후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과 2011년에는 49%로 나타났음. - 각 지자체별로 자활 기금 조성 및 활용 현황을 비교해보면, 자활기금 보유액은 경기(574억), 전남(270억), 서울(266억) 순이며, '11년도 집행액은 서울(35억), 경기(33억), 전남(29억) 순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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