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작년 7월 시행된 복수노조 구제제도의 사건접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금년에 접수된 사건 건수가 작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작년 7월 시행된 복수노조 구제제도 사건은 금년 5월까지 누계기준으로 412건이 접수되었음. 사건 접수 추이는 작년 6개월간(7.1~12.31) 133건이던 것이 금년에는 5월까지 279건이 접수되어 대폭 증가 추세를 보임. - 그간 접수된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교섭단위 분리 결정사건이 193건(46.8%)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교섭요구노조의 공고시정사건 142건(34.5%), 교섭대표노조의 이의결정사건 56건(13.6%),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결정사건 21건(5.1%)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위원회별 사건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노동위원회(초심)에 392건(95.1%), 중앙노동위원회(재심)에 20건(4.9%)이 접수되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수용률이 매우 높아 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이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금년 5월말까지 접수된 412건 중 종결처리된 사건은 총 298건으로 결정 119건, 기각 18건, 각하 43건, 취하 118건 등으로 나타나 노동위원회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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