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12일 KDI와 공동으로 「'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총괄.총량분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공개토론회 발제에서 고영선 박사는 균형재정 달성을 재정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지출구조조정과 재정지출 수반 법률의 사전 검증 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토론참석자들은 균형재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또 다른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음. - 그러나 유럽의 재정위기, 잠재성장률 하락 위험 등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음. - 총량측면에서의 균형재정도 중요하지만 낭비적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등 내용측면에서의 효율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음. - 최근 제기되고 있는 복지분야 등 지출확대 요구와 관련하여 과도한 복지 확대는 재정건전성 훼손과 재정위기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데 우려를 나타냈음. 다만, 양극화 해소, 경제성장 등을 위해 재정원칙에 부합하는 지출확대 요구는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복지 포퓰리즘'에 대응한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세입 확대 노력 및 지출 효율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대응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음. <참고> 총괄.총량 분야 주요 발제내용(요약) <별첨> 발제문: 「균형재정 회복을 위한 중기 재정운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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