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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1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성과관리과 2012.06.12 5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6.12일 보도자료를 통해, 9개 부처 474개 재정사업의 2011년도 실적에 대한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평균점수는 64.0점으로 2010년도에 비해 소폭 높게 나타났고, 평가등급별로는 우수이상 6.8%, 보통 69.6%, 미흡이하 23.6%로 2010년에 비해 우수이상은 유사하나, 보통은 높고, 미흡이하는 약간 낮게 나타났음. 이는 성과관리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고, 부처자체평가의 내실화 등이 이루어진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사업계획, 성과계획, 관리, 성과달성.환류 등 4단계에 대한 총 11개 항목의 Checklist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업계획 - 성과계획 - 성과달성.환류 단계의 점수는 '10년도에 비해 높아졌으나, 관리단계(예산집행실적, 사업진행상황 모니터링, 예산절감 노력 등으로 구성) 점수는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번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확인.점검 절차는 작년에 비해 50일이상 단축된 것으로서, 이는 각 부처가 예산요구 단계부터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등 재정운용에 환류하는 한편, 각 부처 담당자의 성과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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