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6.12일 연구기관, 학계 등 전문가들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에서 '12~'16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운용방향과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함. -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사전조정 및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또한, 성장성은 높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창업초기.기술혁신 기업에 정책자금을 집중하고, 금리체계도 민간금융시장 교란 최소화를 위해 적정 수준으로 운용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함. -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성공가능성이 있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교육.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조직화.협업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및 소공인에 대한 특화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함. - 또한, 경쟁력이 낮은 과밀업종으로의 과도한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강화 등 인프라 지원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유망 업종으로의 사업전환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