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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해 자영업자단체가 나섰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기획과 2012.06.14 18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등 업종별 대표협회 9곳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및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13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에서 업종별협회는 회원사의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음. - 정부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창)업을 지원할 예정임.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장 중심의 사회보험 가입확대 활동을 전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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