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14일 KDI와 공동으로 「'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지방재정분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토론에 앞서 동영상 발제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자체 재정상황과 원인에 대해 진단하였음. 발제에 이어서 '지자체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대책', '지방소비세율 인상여부'에 대해 토론하였음. - 지자체 재정건전성 제고방안과 관련하여 토론자들은 외국과 비교시 우리나라 지자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낮은 수준으로 전반적인 재정여건은 양호하다는데 공감하였음. -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등 지자체의 복지지출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자체별로 복지지출 소요 및 재정상황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음. - 지방소비세율 인상여부에 대해 일부 토론자는 3년전('09년) 도입 당시 약속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토론자들은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단편적인 접근보다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전반적인 중앙-지방간 또는 광역-기초간 재원배분 조정 및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음. -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지방재정조정제도 등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 <참고> 지방재정 분야 발제자료 주요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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