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한.미 FTA에 대비하여 정부가 마련한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 FTA로 인한 농어업 피해 보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보완대책은 총 19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6.22일 현재 14개 과제의 추진이 완료되었음.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5개 과제 역시 연내 마무리하여 농어업인들의 체감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임. - 농어업 현장에서는 보완대책을 활용하여 생산 비용을 절감하거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시설현대화 사업, 면세유 공급 대상 기종 추가,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시설 추가 등 지원이 농어업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축사, 양식장, 과수원 등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는 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지원 받은 농어업인.법인의 매출 및 수출액이 증가하거나, 난방비.관리비 등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적용된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추가로 많은 농업인들이 생산비를 절감하게 되었음. 또한 지난 4월 말에는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이 개정되어 5개 시설에 대해 추가로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받게 되었음.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