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 효과를 제고하도록 개정한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시행령」이 7.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3년산 쌀(2014년 변동직불금 지급)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쌀 변동직불금 지급액 산출에 적용되는 쌀 단위생산량이 ha당 61가마에서 63가마로 늘어나도록 하는 산출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어, 농가에 대한 실질적 소득보전 기반이 강화되었음. - 쌀 변동직불금 산정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수확기 쌀값 변동비율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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