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7.4일 「2012년 제2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 '서비스수지 동향 점검 및 정책 방향',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방안',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안)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박재완 장관은 「서비스수지 동향 점검 및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서비스업중 상대적으로 해외진출 경쟁력을 지닌 4개의 우선업종(의료, 엔지니어링, 콘텐츠, 이러닝)과 각 업종별 우선 진출국가를 선정하고, 이와 같은 4개 업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인프라의 구축과 업종별 세부 진출전략을 마련하였다고 언급함. - 박재완 장관은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안)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관련하여, 기존 민.상법에 근거한 현행 법과 제도에서는 '협동조합'의 동등한 시장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에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격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인증대상에 '협동조합'을 추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밝힘. - 박재완 장관은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최근 미국.EU 등과의 FTA 발효, WTO/GPA(정부조달협정) 개정 등 해외 정부조달 시장 환경 변화로 기업들의 진출기회가 확대된 만큼, 정부는 지원체계 강화, 애로사항 해소, 해외 진출 성공사례 창출 등 해외 정부조달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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