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15.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전파통신회의(WRC)에 대비하기 위하여 'WRC-15 준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 준비단은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WRC-15 연구체계에 맞추어 운영위원회와 6개 의제연구반으로 구성되며, 산학연 및 국방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 11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함. 준비단은 운영위원회 및 각 의제연구반을 통해 의제별 국내외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국가기고서 작성 및 국가간 의제협력 등 우리나라 대응전략을 마련하게 됨. - WRC에서는 국제 주파수분배 및 국가간 전파간섭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등이 포함된 국제조약인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을 개정하며, 각국은 전파규칙에 자국에 유리한 입장을 반영하고 보다 많은 상업·공공용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WRC 준비단을 구성하여 대비하고 있음. WRC-12에서는 이동통신, 위성, 항공·해상용 주파수 확보 등 27개 사안을 WRC-15 의제로 결정했음. - 이 가운데 최근 모바일 스마트 기기 확산에 따라 폭증하는 주파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의제화된 "이동통신용 추가 주파수 확보"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TU-R에서는 WRC-15까지 5㎓이하 전 대역을 검토하여 공유가능성, 국제공통대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동통신용 국제공통주파수 대역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에서 검토한 후보대역이 전세계 공통주파수 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됨. - 방송통신위원회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은 "지난 1월 정부는 '16년부터 '20년까지 200㎒ 대역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를 위한 모바일광개토플랜을 발표했는데, 준비단 활동을 통해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전략을 마련하여 우리나라가 검토한 후보대역이 전세계 공통주파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음.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