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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외국인토지제도 개편방안
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관리과 1998.03.17 18p 정책해설자료

외국법인 및 외국인개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제한을 철폐하여 토지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외국인토지제도 개편방안 설명자료 1. 외국인토지제도 현황 2. 제도 개선방안 3. 구체적인 제도개선 내용 4. 추진일정계획 5. 질의.응답 자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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