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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 계획(안)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산업기술정책과 1998.04.09 10p 정책해설자료

'98.4.9 개최한 제7차 산업기술발전심의회에서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이 제출한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 계획(안) 1. 입법의 필요성 2. 국내외 관련입법 동향 3.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 방향 4. 추진 경위 5. 주요 골자 6. 입법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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