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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영업비밀보호제도 개선(안)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산업기술정책과 1998.04.09 8p 정책해설자료

'98.4.9 개최한 제7차 산업기술발전심의회에서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이 제출한 영업비밀보호제도 개선(안) 1. 검토배경 2. 현행 제도 3. 개선방안 4.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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