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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부동산실명제 실시방안(개요)
재정경제원 세제실 재산세제과 1995.01.13 19p 보도자료

재정경제원이 '95.7.1부터 시행하는 부동산실명제 실시방안 주요내용 1. 현황 2. 부동산실소유자명의등기제 실시방안(개요) <참고> 1. 부동산등기효력 2. 각종 개별토지의 정상화 방안 3. 명의신탁 폐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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