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25일「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과「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발간물은 부정수급이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데다, ’12년 이후 고용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조사기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된 것임.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에는 부정수급의 사전 예방법부터 현장조사 및 대면요령, 증거확보, 제재처분 절차와 통보방법, 환수 및 형사고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상세한 조사요령과 절차가 정리되어 있음.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은 지방관서에서 수행한 부정수급 기획조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수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업급여를 비롯해 직업훈련, 고용안정, 모성보호 등 총 44건의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가 들어있음. <붙임>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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