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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요건 동의비율 80%→75%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 2016.11.18 2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11.22(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16년 업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부 동의 리모델링이 가능함. - 이번에 입법예고가 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7년 1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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