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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용카드 모집인 제도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 여신전문서비스실 여신전문총괄팀 2008.09.12 3p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모집인 증가 등으로 인한 신용카드 회원 모집 질서 문란을 방지하고 신용카드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과 함께 신용카드 모집인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T/F를 운영(‘08.6.24.~7.31.)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모집인 제도 개선 추진을 '08. 9. 12 발표하였다. - 주요 제도개선 과제로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및 취소절차 개선, 모집인 등록여부 확인시스템 개선 및 카드사의 내부통제 강화 등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의 실효성 제고,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규제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를 제시함. - 제도개선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전업카드사 및 겸영은행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08.11월 중 시행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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