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의 부동산가격 급등 현상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6.30일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추진하였으며, 지난 7월중 진행된 주택담보대출 실태조사 등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제2단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9월중 시행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 주요내용으로는 투기지역 APT담보대출 취급건수 제한조치 강화, 미성년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금지 및 만기도래시 전액상환, 특정 주택담보대출 만기도래시 전액상환이 있음. - 2차례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금융회사들이 단기적으로 운영이 손쉬운 가계대출에 영업력을 집중하는 관행을 혁신하고 기업대출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마련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 만기장기화 유도, 대출취급시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적용관행 개선 등의 부수적 효과도 기대됨. <별첨> 1. 6.30대책 및 금번대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취급가능여부 분류 2.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 <첨부> 1. 제2단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 설명자료 2. DTI 40%기준 적용시 대출취급 가능수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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