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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부처자율편성 방식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제도과 2003.05.03 2p 정책해설자료

기획예산처는 국가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처의 예산편성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04년 예산편성부터 부처자율편성 방식을 시범 실시하기로 하고, 대상기관과 요구한도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 시범 실시 대상기관으로는 4개 기관을 선정하였음.(조달청,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 대상 기관은 요구 한도에 따라 '04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안이 편성지침과 기준 등에 부합하는 경우 부처안대로 편성할 것임. -앞으로 기획예산처는 5월말까지 제출되는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를 검토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율편성 방식을 확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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