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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 재원의 전략적 배분과 각 부처 자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방식을 혁신
기획예산처 재원배분개선팀 2004.02.25 11p 정책해설자료

기획예산처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강화하고 각 부처 자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편성부터「사전재원배분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예산편성방식은 개별 사업별 검토 중심의 방식으로써 국가 재원을 거시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하는데 한계가 있음. 기획예산처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강화하고 각 부처 자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2005년도 예산편성부터「사전재원배분방식」을 도입할 예정임. -재정당국이 국정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5개년 재원배분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한 후 개별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함.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내용을 2.24일 제9차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음. <붙임> 1.사전 재원배분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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