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정부 기간동안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등 규제개혁을 추진해 온 데 이어, 참여정부 출범이후에도 규제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장기능 활성화 및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체노력을 강화해 나가며 이번에는 「금융감독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동 방안에는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자율성 제고, 자본시장의 투명성 강화, 협회 등의 자율규제 개선 및 외국인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위한 123건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21건은 향후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 -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자율성 제고, 금융이용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외국계 증권사 및 외국인 투자자의 애로 해소가 있음. -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와 협조하여 동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의 세부내용을 조속히 확정하고,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붙임> 「금융감독규제 합리화 방안」 <별첨> 금융감독규제 합리화 방안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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