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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제도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 2010.11.08 3p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원은 중소서민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보증(주)와 공동으로 보증보험증권 발급과 관련한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1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11.8.(월) 밝혔다. - 주요내용은 지연손해금 산정방법 개선, 연대보증약정 개선, 부분연대보증제 및 선택요율제 도입, 연대보증인 제도의 축소 등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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