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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전력산업과 2002.08.17 16p 정책해설자료

산업자원부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14년간)의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8월 17일 최종 확정.고시하였다. - 금번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개정(2000년 12월) 이후 처음 수립되는 계획으로서 과거 정부가 획일적인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한전이 이행하던 체제와는 달리,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다양한 전기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체제로 성격이 바뀌게 되었음. - (장기 전력수요) 향후 전력소비량은 2001년 2,557억kWh에서 연평균 3.3% 증가하여 2015년에는 3,920억kWh까지 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향후 최대 전력수요는 2001년 4,313만kW에서 연평균 3.4% 증가하여 2015년에는 6,775만kW까지 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 (발전설비 확충) 확정적 설비 기준, 발전설비는 ‘01년 5,086만kW에서 ’15년에는 7,702만kW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 (송변전설비 확충) 송전선로 길이는 2001년 25,583만C-km에서 2015년에는 35,439만C-km까지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변전소는 2001년 472개소에서 2015년에는 769개소로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었음. - (중장기 전력수급 전망) 민간 및 발전사업자의 계획(확정적계획)대로 발전소 건설이 추진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전력수급 안정이 유지될 전망임. - (정부의 전력수급 안정 대책) ▲구조개편에 따라 전력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까지는 정부가 전력안보 차원에서 수급 안정을 주도하고, ▲기본계획 대로 전력설비 건설이 이행되도록 공기업 형태의 전기사업자의 설비확충 책임을 강조하며, ▲수요관리 목표(‘15년까지 최대수요 1031만kW 삭감)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로 수요관리 사업을 확대.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전력시장 활성화에 의한 전력수급 안정이 이루어 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임. <별첨>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2~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