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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주요내용
환경부 2000.08.17 3p 정책해설자료

2000.8.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종전의 제도와 달리 보완된 주요내용 <별첨>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