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8월 17일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전력산업구조개편 이전에는 정부가 장기전력수급 안정을 위하여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이행하였는데, 전력산업의 효율성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전력산업에 단계적인 경쟁을 도입하고,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조개편에 따라 전력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까지는 전력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수급안정을 주도하기로 함. - 전력수요는 경제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국민의 환경의식 향상 및 과도한 보상 요구 등으로 전력설비 입지확보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에너지 부존자원의 한계(석유 40년, 천연가스 60년, 석탄 217년, 우라늄 50년)와 지역적 편재에 따른 공급 불안 요인이 상존함. (2000년 기준 1인당 전력소비는 5,523㎾h로 미국(12,834㎾h, '98)의 43%, 일본(7,557㎾h, '99)의 73% 수준) - 정부는 ▲적정 공급신뢰도·전원구성비 기준▲원자력발전소·수화력발전소·송변전설비의 건설 추진방향▲ 수요관리 추진방향 등 전력수급의 기본정책 방향을 제시함. - 공기업 형태의 전기사업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 전기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민간 발전사업자의 발전소 건설 회피 등으로 심각한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될 경우, 별도의 비상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장기적으로 전력시장 기능에 의한 전력수급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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