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2월 30일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본 기본계획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이전의 한전 단일 독점적 사업계획에서 벗어나 전기사업자의 자율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하고자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장기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전력정책 기본방향 및 경쟁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기 수급전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전기사업자는 동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전력수급 정책방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전력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는 동 기본계획에 따라 전기사업을 인·허가하는 등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 시 세부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원자력 및 석탄의 사업기간이 약 10~8년임을 감안하여 계획기간을 2004년에서 2017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전력시장의 경쟁체제를 반영하고 전기사업자 자율의 발전소 건설의향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검토 작업을 통해 수급계획을 작성함으로써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였음. - 정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에너지시민연대 등에서 전력정책을 원자력 및 석탄 전원을 중심으로 한 공급력 확충 위주에서 수요관리 강화와 환경친화적 및 분산형 공급설비 확충 등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 - 정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전기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을 중시하고 발전, 송전, 배전, 판매가 수직·통합된 독점체제에서 발전부문이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수급계획 기능이 다수 발전사업자의 발전소 건설의향과 정부의 국가 에너지정책을 반영한 유도성 계획으로 전환된 이후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반영되면서 연료원별 가격급변, 자원확보 불확실성 증가, 기후변화협약 가시화 등에 따른 대응전략 강구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경쟁시장 체제에서도 지속가능한 전력정책을 위하여 정부의 역할과 시장기능을 정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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