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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당·정,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 70%를 위한 로드맵 제시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 2005.06.27 8p 정책해설자료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05년 6월 27일 당정협의를 열고 '08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 올 9월부터는 암 환자와 큰 심장수술과 뇌수술을 하는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감소됨. - 내년부터는 모든 입원환자의 식사에 보험이 적용되며,‘07년부터는 6인실뿐 아니라 일부 상급 병실을 이용할 때에도 보험이 적용되게 됨. - 당정은 이러한 건강보험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은 앞으로 매년 3.5% 내지 6% 등 연평균 약 4.1% 이상의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확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적극적인 이해를 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