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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논농업직불제 보완사항
농림부 식량생산국 친환경농업과 2001.02.05 10p 정책해설자료

농림부는 2000.12월 마련된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시행지침(안)'에 대한 보완사항을 발표하였다. - 농업인거주지와 농지소재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지침을 마련 - 마을대표 확인서 발급 시 운영위원 2인이 반드시 연서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마을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하천부지'에 대한 해석 개선 - '논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확인결과' 보고서식 일부 변경 <별첨> 논농업보조금 신청농지 접수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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