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규제영향 분석서
농림부 식량정책국2007.10.3132p정책해설자료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였다.
<참고>
1.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2.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