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수입쌀과의 경쟁심화, 가격하락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농림부는 장기적인 쌀산업의 안정을 위해 생산.유통.소비는 시장원리에 따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시장원리 강화 및 정부와 민간의 역할.기능을 재정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쌀산업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WTO 보조금 감축에 따라 수매제 개편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정부수매제도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고자 함. - 쌀값 하락에 대응하여 쌀농가 경영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등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경영이양직불제 및 영농규모화사업을 개편할 것임. -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쌀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가여건에 맞는 소득안정장치를 보완.확충할 것임. - 또한, RPC 중심의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제를 구축.정착시킬 계획임. - 정부수매기능 위축에 따른 민간유통기능 확충이 필요해짐에 따라 경영평가를 통해 RPC 등 산지유통업체를 경영혁신할 것임. <참고> 쌀농가의 구조변화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