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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스팸, 사전에 차단한다. 방통위, 「스팸방지 종합대책」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2009.10.16 4p 정책해설자료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자 의사에 반(反)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고 10월 16일 밝혔다. - 스팸발송 매체로는 휴대폰과 이메일이 있는데, 방통위는 매체별로 사전예방대책을 제시하였다. 휴대폰 스팸에 대해서는, 스팸이 발생하는 전 단계(휴대폰 개통 → 문자생성 → 문자전송·수신 → 스팸신고)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문자 1일 발송한도 축소(1,000→500건), ▲이통사별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제공 등 각 단계별로 불법스팸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음. - 방통위에서 이번에 발표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은 일반 이용자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휴대폰 및 이메일 스팸에 대처하는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행이후 그 효과가 기대됨 <별첨> 1. 스팸방지 종합대책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