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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방통위, 스팸감축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 「스팸방지 종합대책」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 네트워크윤리팀 2011.01.21 7p 정책해설자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고 1월 21일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사업자의 책임의식 고취 등『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 ▲전송경로별 취약요인 점검·개선을 통한 『스팸발송 최소화』▲실시간 스팸대응 고도화를 통한 『스팸차단의 효율성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음. - 방통위는 ’09년 종합대책의 시행으로 국내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유통량이 5~8% 정도 줄어든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금년도 대책의 세부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실현될 경우 금년말까지 당초 예상한 30% 감축 효과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별첨> 1. 스팸방지 종합대책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