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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7월 시행 임금채권보장제도 구체화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복지과 1998.05.19 20p 보도자료

'98.7.1부터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 개요 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취지 2. 체당금 지급사유 3. 체당금 지급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의 요건 4. 임금채권의 지급보상 범위 5.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6. 사업주의 부담금 7. 사업주에 대한 대위권 행사 및 부정수급자의 처벌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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