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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의 이용 활성화 규정 보완 및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추진하는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과 개정(안)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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