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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관리과 1998.06.18 22p 정책해설자료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그 관리에 관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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